접근 거리에서 실제 위치 확인으로

기존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체계는 가해자가 일정 거리 안으로 들어왔다는 접근 정보를 피해자에게 알려주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어느 방향에 있는지, 피해자의 이동 경로와 얼마나 가까운지 바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새 제도에서는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가 정해진 거리 안으로 접근하면 피해자가 스마트폰 지도에서 실제 위치와 동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접근 방향을 살펴보고 경찰서, 편의점, 지구대처럼 사람이 있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쉬운 장소로 미리 대피할 수 있습니다.

모든 스토킹 신고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스토킹 피해 사실을 112에 신고했다고 해서 곧바로 가해자에게 전자장치가 부착되거나 위치 확인 앱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장치 부착은 법원이 결정하는 잠정조치나 전자감독 등 법적 절차에 따라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신고 과정에서 반복된 연락과 방문, 접근금지 위반, 협박 내용, 주거지 주변 배회 등 구체적인 위험 상황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메시지와 통화기록, 폐쇄회로 영상, 차량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등 관련 자료도 삭제하지 말고 보관해야 합니다.

신변보호 스마트워치와 무엇이 다른가

두 장치는 확인하는 위치가 다릅니다. 가해자 위치 확인 앱은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의 접근 위치와 동선을 피해자가 파악하도록 돕는 제도이고, 신변보호 스마트워치는 피해자가 위급할 때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고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스마트워치 외에도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에는 주거지 순찰 강화, 임시숙소, 신변경호, 보호시설 연계, 위치확인장치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조치는 사건의 위험도와 피해자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담당 경찰관에게 현재 받을 수 있는 보호조치를 구체적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경찰과 보호관찰소의 공동 대응 강화

법무부와 경찰청은 전자감독시스템과 112시스템을 연결해 출동 경찰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완성되면 전화나 문자로 위치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간 차이를 줄이고 가해자의 이동 경로를 보면서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자장치 대상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피해자에게 접근할 때 경찰과 보호관찰관이 함께 대응하는 보호체계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앱이나 전자장치가 가해자의 접근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아니므로 알림이 울렸다면 직접 사실을 확인하려 하거나 가해자와 대면해서는 안 됩니다.

위험할 때 신고하는 방법

통화가 가능한 상황에서는 112에 신고해 스토킹 피해자이며 가해자가 접근 중이라는 사실을 먼저 설명해야 합니다.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112에 전화를 건 뒤 숫자 버튼을 눌러 위험 신호를 전달하거나, ‘112 긴급신고’ 앱을 이용해 위치와 신고 내용을 전송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스토킹 가해자 위치 확인 제도는 단순한 접근 알림을 넘어 피해자가 가해자의 방향과 동선을 보고 대피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신고 사건에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위험 알림이 발생했을 때는 가해자와 직접 마주치지 말고 즉시 대피와 112 신고를 우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