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 지원 의무 기업이 늘어난다

고용노동부가 중장년 근로자의 퇴직 이후 경력 전환을 돕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개편을 추진합니다. 현재는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퇴직예정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중견·중소기업 근로자도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2027년 하반기부터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이 의무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어 2029년 하반기부터는 300명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돼 지금보다 더 많은 50대 이상 근로자가 회사의 경력설계와 재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누가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

현행 제도는 의무 대상 사업장에서 정년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예정인 50세 이상 근로자를 중심으로 적용됩니다. 사업장 규모만 충족한다고 모든 퇴직자가 자동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나이와 근속기간, 퇴직 사유 등 법령에서 정한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사업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50세 이상 근로자가 정년이나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할 때 제도 적용 여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개인 사정에 따른 자발적 퇴사나 근속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의무 제공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회사 인사부서에 본인의 퇴직 사유와 대상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제공해야 하는 지원 내용

재취업지원서비스에는 근로자의 경력과 적성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진로를 설계하는 상담이 포함됩니다. 퇴직 후 어떤 직종으로 이동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보유한 경험과 기술을 다른 일자리에서 활용할 방법을 찾는 과정입니다.

회사는 취업알선과 재취업·창업 교육, 직업훈련 등을 직접 제공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개편안은 근로자가 원하는 외부 프로그램을 선택해 참여하고, 회사가 근로시간 조정이나 단축, 휴가 부여, 비용 지원 등을 제공하는 방식도 의무 이행으로 인정하는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퇴직금과는 별도로 운영되는 제도

재취업지원서비스는 퇴직금이나 실업급여와 성격이 다릅니다. 퇴직금은 일정한 근속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회사가 지급하는 금전이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뒤 수급 요건을 충족할 때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반면 재취업지원서비스는 퇴직 전후에 상담과 교육, 훈련, 취업알선 등을 제공해 다음 일자리로 이동하도록 돕는 비금전적 지원이 중심입니다. 서비스를 받았다는 이유로 퇴직금이 줄거나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되는 제도는 아니며, 각각의 법적 요건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퇴직예정자가 미리 확인할 부분

퇴직을 앞둔 50대 근로자는 우선 자신의 회사가 의무 대상 사업장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특정 시점의 재직 인원과 단순히 같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개인이 임의로 판단하기보다 인사부서의 공식 안내를 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교육 시작 시기와 운영시간, 온라인 과정 제공 여부, 외부 교육비 지원 범위도 회사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주말·야간 과정과 온라인 프로그램, 중장년내일센터를 통한 기업 과정 및 취업 연계도 확대될 예정이어서 사내 공지와 고용24, 중장년내일센터 안내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대기업 중심이었던 50대 재취업 지원을 중견·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단계적으로 넓히는 것입니다. 대상자는 퇴직금과 별개로 경력설계와 훈련을 받을 수 있지만, 회사 규모와 연령·근속기간·퇴직 사유를 모두 확인한 뒤 참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