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 정규직 전환 시 월 최대 60만원 지원금 재도입, 기업은 무엇이 달라질까

2년 만에 다시 돌아온 인건비 지원 정책, 이번엔 기업이 체감할 수 있을까요?

요즘 기업 현장에서 가장 자주 들리는 말 중 하나가 “사람 뽑기가 겁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건비 부담은 커졌고, 경기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보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결정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죠. 이런 상황에서 반가운 소식 하나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정부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 대해 월 최대 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재도입하기로 했다는 소식인데요. 이 제도는 과거 한 차례 시행됐다가 중단된 뒤, 약 2년 만에 다시 부활한 정책입니다.이번 글에서는 이 지원금이 어떤 제도인지, 왜 다시 나오게 됐는지, 기업 입장에서 실제로 활용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까지 차분하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단순한 정책 소개가 아니라, “이게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될까?”라는 관점에서요.

정규직 전환 지원금, 어떤 제도인가

이번에 재도입되는 제도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게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직접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핵심 목적은 단순합니다. 기업이 느끼는 인건비 부담을 줄여 정규직 전환을 “결심하기 쉬운 선택”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죠. 정규직 전환이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비용 때문에 미뤄왔던 기업들에게는 꽤 현실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과거에도 한 차례 시행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일정 부분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지만, 예산 문제와 정책 기조 변화로 중단됐던 이력이 있죠. 이번 재도입은 “정규직 전환이 다시 더뎌지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즉, 단기 이벤트성 정책이라기보다는 고용 구조 개선을 다시 끌어올리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월 최대 60만원, 지원 규모는 어느 정도?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역시 지원 금액입니다. 정부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까지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단순 계산만 해도 한 명 기준으로 월급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드는 셈이죠. 특히 소규모 사업장이나 인건비 비중이 높은 업종일수록 체감 효과는 더 클 수 있습니다.

물론 ‘최대 60만원’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실제 지원 금액은 근로 형태나 세부 요건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정책 방향만 놓고 보면, 기업이 정규직 전환을 검토할 때 부담을 느끼는 핵심 지점을 정확히 건드리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왜 다시 재도입됐을까

이번 정책 재도입의 배경에는 뚜렷한 현실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인건비 상승, 최저임금 인상, 경기 불확실성 등이 겹치면서 기업들이 정규직 전환에 점점 더 소극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일수록 “정규직으로 바꾸고 싶어도 여력이 없다”는 목소리가 커졌죠.

• 인건비 부담 증가로 정규직 전환 지연
• 비정규직 고착화에 대한 정책적 우려
• 과거 제도 시행 시 일정 수준의 효과 확인

즉, 이번 정책은 “정규직 전환을 강요하기보다는,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인건비 지원이 핵심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고용 안정과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노린 정책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원받기 위한 요건과 절차

이 지원금은 “정규직으로 바꾸기만 하면 자동 지급” 같은 방식이 아니라, 사업 참여 승인 → 전환 이행 → 고용 유지 → 지급 신청 순서로 진행되는 구조입니다. 특히 이번 재개 사업은 피보험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고, 전환 대상 근로자는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및 일부 노무제공자) 등으로 안내되고 있어요. 전환을 했더라도 최소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안내되는 만큼, “전환만 하고 바로 종료” 같은 형태는 사실상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지급 신청은 3개월 단위로 할 수 있다는 안내가 함께 나옵니다. 또한 지원 인원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상한이 걸릴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직전년도 말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범위” 같은 제한이 언급됩니다. 이런 조건들은 “우리 회사가 몇 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핵심 포인트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안내문을 확인해야 해요.